- 수정 2025-09-01 21:29
- 등록 2025-09-01 17:56
<기사 일부:: 지난 금요일(8월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공청회가 열렸다.
임 검사장은 발언에 앞서 “검찰 동료들에게 생채기를 내는 것 같아서 고민하면서 나왔다”고 했다. 그러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법무부 소속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방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전하는 형태이긴 했으나, “(법무부) 첫 인사는 참사 수준”이라며 “봉욱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 차관, 성상헌 검찰국장,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 김수홍 검찰과장 등은 ‘검찰 개혁 5적’”이라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다.(중략)
이날,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임 검사장을 직격하는 글을 올렸다. “임 검사장님은 검사 생활 20여년 동안 보완수사를 안 해봤나”라며, 자신이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을 제대로 해결한 것을 열거했다. 그러면서 “못된 검찰 혼내주어야 한다, 이 기회에 없애버려야 한다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검찰이 실제 하는 기능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보완수사권 존치를 강변했다.>
화담사유:;
여기서 벌어진 논쟁은 단순히 제도적 권한을 두고 다투는 장면이 아니다.
그것은 누가 더 ‘정당한 힘’을 차지할 것인가를 둘러싼 생생한 권력투쟁의 현장이다.
제도의 이름으로,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혹은 직업적 사명이라는 자의식으로 서로를 공격하고 방어한다.
그러나 그 밑바탕에는 언제나 힘을 보존하고 확대하려는 의지가 자리한다.
한쪽은 새로운 기관과 제도를 통해 기존 권력을 해체하고자 하며,
다른 쪽은 자신들의 기능과 경험을 근거로 권력을 유지하려 한다.
‘정의’나 ‘국민의 이익’이라는 말은 이 투쟁을 정당화하는 가면일 뿐,
실제로는 더 깊은 차원에서 힘과 힘이 맞부딪히고 있는 것이다.
누군가는 ‘5적’이라는 낙인을 찍어 적대의 전선을 그어내고,
다른 누군가는 ‘보완수사권의 현실적 필요’를 열거하며 자신의 위치를 지키려 한다.
이는 단순히 옳고 그름의 싸움이 아니라,
세계가 늘 반복해온 힘의 드라마다.
이 장면에서 드러나는 것은,
제도와 이상이 항상 순수하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제도는 언제나 누군가의 의지,
누군가의 힘에 의해 설계되고 집행된다.
개혁은 낡은 것을 무너뜨리려는 새로운 힘의 몸부림이며,
반대는 그것을 지켜내려는 기존 힘의 저항이다.
어느 쪽이 승리하든,
그것은 ‘진리의 승리’가 아니라 ‘힘의 승리’일 뿐이다.
결국 이런 다툼은 인간 사회가 살아 있다는 증거다.
갈등은 피할 수 없으며,
오히려 갈등 속에서만 새로운 가치가 솟아오른다.
중요한 것은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누가 더 강하게 자기 의지를 관철하며 세계에 흔적을 남기느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