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토론 해서라도” 이 대통령 신중론에도…민주 “입법은 국회 몫”정청래 “개혁 타이밍 놓치면 반개혁 몰려온다”

한겨레 정치정치일반

최하얀,신형철,김채운기자

• 수정 2025-08-29 22:44
• 등록 2025-08-29 19:50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사 일부::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중요 쟁점에 대해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20일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의 큰 틀이 담긴 정부조직법을 다음달 내 처리하기로 합의한 뒤 중대범죄수사청의 소속 부처 등 세부 내용을 두고 여권 안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던 가운데 나온 지시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한 토론회를 직접 주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화담 사유:;

 

정치 개혁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혼란은 종종 불안과 불만의 대상으로 비쳐진다.

그러나 혼란은 단순히 부정적 상태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필연적 조건이다.

 

안정된 제도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것은

생명을 정지된 상태로 두려는 것과 같다.

 

삶이 끊임없이 흔들리고,

낡은 것을 허물고,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듯이,

제도 또한 균열과 갈등을 통해서만 살아남는다.

 

따라서 토론과 논쟁 속에서 드러나는 분열은 퇴행의 징후가 아니라,

오히려 생성의 동력이다.

갑론을박은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낡은 틀을 해체하고 새로운 가치와 방향을 모색하게 한다.

 

정치가 진정으로 살아 있다는 것은

바로 이 갈등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견뎌내는 데서 드러난다.

 

혼란을 억누르고 조속히 합의를 끌어내려는 태도는

안정을 줄 수 있을지 모르나,

그것은 동시에 성장의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위험을 내포한다.

 

반대로 혼란을 생성의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불편하고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그 속에서만 살아 있는 정치와 새로운 질서가 태어날 수 있다.

 

결국

정치의 진정한 과제는 질서의 완성이 아니라,

끝없는 변화를 감내할 수 있는 용기를 기르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