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국민 정신적 고통·손해 명백”
위자료 청구 소송 모임 1만명 돌파
10만 원이 불편한 권력 – 윤석열의 항소와 니체의 웃음
법원이 “국가 폭력에 대해 책임이 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그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금액은 고작 10만 원.
하지만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권위의 균열,
그리고 권력을 가리던 신화의 틈이 드러난 사건이야.
니체가 보기엔
니체는 『도덕의 계보학』에서
“도덕이란 강자의 책임이 아니라,
약자의 기억에서 비롯된 복수”라고 말했어.
그리고 『진리와 허위에 대하여』에서는 인간은 ‘진실’이 아니라, ‘편리한 허위’를 택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이 사건을 그 눈으로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법은 진실을 말하려 했고, 권력은 그 진실을 참을 수 없었던 거야.
권위는 ‘무오류의 상징’이 되길 원하지.
실수나 책임을 인정하면, 그 아래 있던 질서가 흔들리니까.
하지만 니체는 말해. 진짜 강자는 실수를 감당할 수 있는 자라고.
진실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실패까지 품어버리는 자 말이야.
10만 원이 뭐라고?
많은 사람들은 “10만 원이 뭐라고 항소까지 하냐”고 말해.
하지만 이건 단순한 배상 문제가 아니야.
이건 '나는 그런 책임이 없다'고 말하고 싶은 권력의지야.
돈이 아니라
‘나는 그런 인간이 아니다’라는 선언이 필요한 거지.
그런데 니체는 이럴 땐
가만히 웃으며 한마디 했을 거야:
“신은 죽었다.
하지만 그 신이 만든 법과 위신은 아직 살아 있구나.”
10만 원짜리 판결이
10년짜리 권력을 흔든다.
작아 보이는 그 문장이
어떤 사람에겐 견딜 수 없는 거울이 되는 거지.
진실은 대개 조용하고,
항소는 대개 시끄럽다.
그 차이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