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 2025-09-11 08:39
- 등록 2025-09-11 08:39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기사::
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수정안을 일방적으로 파기 통보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현재 민주당 내의 어떤 내부적 갈등, 내부 당원 등의 반발 등을 이유로 민주당에서 그 합의를 이행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전날 여야는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고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처리에 협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양당은 전날 특검 수사 인력은 증원 규모를 최대 10명 이하로 최소화하고, 수사 기간 연장 조항은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니체에게 묻다:;
권력과 인간 본성
니체는 권력을 향한 인간의 본능을 “권력 의지”(Wille zur Macht)로 설명한다.
이번 사건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충돌은 단순한 합의 파기가 아니라,
각 정당이 자신들의 권위와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합의라는 제도적 형식 속에서도 인간은 자신의 힘을 확인하고자 하며, 타인의 의지와 충돌하게 된다.
도덕적 상대주의와 정치적 연합
니체에게 도덕은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해석과 규범이다.
민주당이 내부적 갈등이나 당원 반발을 이유로 합의를 지키지 못한다고 한 상황은,
정치적 도덕과 제도가 얼마나 상대적이며 유동적인지를 보여준다.
형식적 합의보다 인간과 집단의 욕망, 두려움, 이해관계가 우선하는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비극적 통찰과 정치
니체적 “비극적 통찰”(tragische Einsicht)은
현실의 모순과 고통, 불가피한 갈등을 은폐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능력이다.
정치적 합의가 깨지는 사건 역시,
이상적 질서와 현실 권력 간의 긴장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인간 사회의 본질을 통찰할 수 있는 장으로 읽힌다.
영원회귀적 성찰
영원회귀 사상을 적용하면,
이런 정치적 갈등과 합의 파기는 반복되는 역사적 사건으로도 볼 수 있다.
권력과 이해관계 충돌은 언제나 되풀이되고,
인간은 이를 통해 반복적으로 자신의 윤리와 선택을 성찰할 기회를 갖는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불신이 아니라 인간 권력 의지의 표출, 도덕적 상대성, 비극적 현실 수용, 그리고 반복적 성찰이라는 니체적 사유로 읽을 수 있다. 즉, 정치적 혼란 속에서 우리는 인간 존재의 본질적 조건과 권력 구조를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