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레일 또 중대재해, 공공기관도 산재예방 말뿐인가
- 수정 2025-08-20 18:44
- 등록 2025-08-20 18:40
<기사 일부:: 지난 19일 코레일에서 또 중대재해 사고가 일어났다. 민간기업보다 더 철저히 산재 예방을 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후진적 사고가 반복되는 데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나와야 한다.>
니체에 따르면 노예 도덕은 힘과 창조를 향한 긍정이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고 고통을 외부 요인 탓으로만 돌리는 방식에서 형성된다.
즉, 자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자가 스스로의 무기력을 은폐하기 위해 만든 도덕이다.
반복되는 산재 앞에서 공공기관이 보여주는 태도는 바로 이런 노예 도덕의 한 전형으로 읽힌다.
공공기관은 본래 민간보다 더 철저한 안전을 보장해야 할 책무를 가진다.
그러나 반복되는 사고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책임을 구조적으로 분산시키는 행태다.
사고가 일어나면 원청과 하청, 관리부서와 현장 사이에서 끝없는 책임 전가가 이어지고,
결국 아무도 자기 책임을 긍정적으로 짊어지지 않는다.
니체적 시선에서 이는 주체적 힘의 결여이며,
오히려 나약함이 제도와 규율이라는 외피로 포장되어 나타난 것이다.
노예 도덕은 약자가 강자를 비난하는 방식으로 존재를 정당화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거꾸로 제도가 스스로를 ‘강자’라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어떤 책임도 감당하지 않는, 기묘한 역설이 나타난다.
그 결과 노동자의 죽음은 개별적 사건으로 분절되고,
고통은 체제 자체의 문제로 상승하지 못한 채 매번 봉합된다.
니체가 말한 “적극적 망각”이 아니라, “반反생명의 망각”이 작동하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재발 방지는 기술적 조치나 매뉴얼 강화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그것은 공공기관이 스스로의 권력을 노예 도덕의 방식으로 휘두르는 것을 멈추고,
오히려 고통과 책임을 자기 힘의 일부로 긍정할 때 가능하다.
다시 말해, ‘사고는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체념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고통도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는 창조적 결단이 필요하다.
니체가 강조한 디오니소스적 긍정,
즉 존재 전체를 끌어안고 변형시키는 힘만이 이러한 후진적 사고를 넘어서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