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이 기대되는 또 하나의 이유 [저널리즘책무실]
- 수정 2025-08-18 21:12
- 등록 2025-08-18 21:01
<기사 일부::
방송법 제4조에는 이런 규정이 있다.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처벌 조항도 있다. 부당하게 규제하거나 간섭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한국방송(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세월호 참사 관련 정부 비판 보도를 무마한 사실이 드러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방송법에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규정을 둔 것은 언론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비춰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정치권력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방송에 개입한다면 어떻게 방송사가 언론 자유를 지킬 수 있겠는가. 말하자면, 이 조항은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방송 자유를 지키는 안전판인 셈이다.>
방송3법이 기대되는 이유 — 니체적으로 본다면
권력에의 의지에 대한 반격이다
니체에게 힘에의 의지(der Wille zur Macht)는 모든 존재를 움직이는 근본 동력이다.
방송3법은 방송사 이사 추천권을 학계, 직능단체, 시청자위원회로 확대하고,
이사 수를 늘림으로써 정치 권력이 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제어하려는 시도이다 .
니체적으로 해석하면, 이는 권력의 언론 장악에 대한 반권력의 의지, 즉 자유를 향한 의지의 표현이다 뉴시스/이투데이. .
다원적 가치 창조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니체는 단일 진리가 아니라,
다양한 관점과 해석이 공존해야 진정한 생명력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외부로 넓힘으로써 다양한 사회적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이다 뉴시스/이투데이.
이는 니체적 의미에서 해석의 다원성과 창조적 충돌을 장려하는 구조이다.
언론 자유의 안전판을 제도화한 것이다
니체는 자유를 법의 보호가 아니라,
개인과 집단이 자신의 힘과 해석을 통해 쟁취해야 한다고 보았다.
방송3법은 정치 간섭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동시에 언론의 자율적 힘을 강화하려는 장치이다 뉴시스/이투데이.
따라서 이는 니체가 말하는 참된 자유, 즉 스스로 쟁취한 자유, 자기 힘으로 지키는 자유이다.
새로운 가치의 기반이 되는 질서 혁신이다
니체는 기존의 가치를 넘어서는 ‘초인적 가치’를 창출할 것을 요구했다.
방송3법은 단순히 기존 체제의 틀을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 체계 자체를 민주적·공정하게 재구성하는 개편이다 뉴시스/이투데이.
이는 새로운 언론 질서와 공공성의 기반,
즉 합리성과 공감의 질서를 창조하는 장치라고 볼 수 있다.
요약 정리
| 권력에의 의지 | 정치 권력에게 대응하며 언론의 자유 의지를 드러낸다 |
| 다원적 가치 창조 | 다양한 사회적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해석의 다양성을 확장한다 |
| 자유의 쟁취와 보호 | 외부 간섭을 제도적으로 막으며 언론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한다 |
| 새로운 질서 창조 | 방송 체계를 민주적으로 재구조화하여 혁신적 가치 기반을 마련한다 |
결론적으로 말하면~
니체의 시선에서 볼 때 방송3법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다.
이는 권력의 압력에 맞서 언론 자유라는 가치를 실현하고,
다원성과 공공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언론 질서를 창조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다.
즉,
방송3법은 자유를 향한 니체적 의지를
'제도'
라는 방식으로 구현한 현대적 실천이라 할 수 있다.